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는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강제연행’과 ‘성노예’를 부정하고 있는 현상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본고의 목적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관련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의 특징은 첫째,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상조치는 처음부터 별개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배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배상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진상조사가 추진되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60년대로 전쟁 피해자가 아니라 원호법의 대상, 즉 국가와 전쟁에 협력한 존재로 논의되었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논쟁에서 강제성이 초점이 된 것은 ‘위안부’ 문제가 처음부터 징용에 의해 동원된 피해 문제의 일부로 제기되었고 고노 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 정부 및 시민단체가 관심을 집중했던 것도 강제성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넷째, 강제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고노 담화 작성 당시에도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으나, 당시에는 넓은 의미에서 강제성을 인정했고 일본 언론도 이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측은 강제연행을 입증할 문서가 없다는 것을 부각시켰고 2007년 아베 1차 내각과 2013년 아베 2차 내각은 이것을 고노담화를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가 인정한 ‘군의 관여’도 강제성을 배제한 것이다. 다섯째, 아베 내각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정책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 비판을 사실오류에 기인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를 상대 일본 입장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제1기(1945~1990): 원호와 강제연행 문제 일환으로 국회에서 논의
• 3. 제2기(1991~1993): 일본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와 고노 담화 발표
• 4. 제3기(1994~2007): 고노 담화 계승과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한 피해자 지원
• 5. 제4기(2007~현재): 고노 담화 부정 움직임과 한일 정부 간 교섭
• 6.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 2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1992
• 3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2017
•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2016
• 5 정진성, "일본군‘위안부’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6 와다 하루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2016
• 7 조윤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6 (36): 71-98, 2014
• 8 한혜인, "일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일본 원호체계 속에서의일본군 위안부 문제" 2014
• 9 한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2016
• 10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11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 12 도시환, "동아시아의 여성정책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58 (158): 469-502, 2017
• 13 남상구,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학회 (49) : 443-473, 2014
• 14 林博史, "日本軍｢慰安婦｣強制動員を示す資料－極東国際軍事裁判時、各国検察団が提出･受理された公文書－" 500 : 2007
• 15 박홍영, "日本軍従軍慰安婦に 関する日本国会会議録(1990-2016)の検討 ― 日本政府の本音と建前の読み取り ―" 일본연구소 (70) : 49-70, 2016
• 16 林博史, "慰安婦｣問題と戦犯裁判－実証的な東京裁判研究を" 35 (35): 2007
• 17 河野談話作成過程等に関する検討チーム,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 18 山本健太郎, "従軍慰安婦問題の経緯: 河野談話をめぐる動きを中心に" 63 (63): 2013
• 19 吉見義明, "占領下蘭領東インドのおけるオランダ人女性に対する強制売春に関するオランダ政府調査報告" 4 : 1994
• 20 梶村太一郎, "これが｢慰安婦｣事件を裁いた軍法会議の判決だ(第1弾)櫻クラブ事件[オランダ軍バタビア臨時軍法会議1946.10.25判決]"
• 21 自民党, "J-ファイル　2012自民党総合政策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