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개혁과 정책의 쇄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 산업경제행정의 대응체제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체제는 권위주의적 開發年代에 그 골격이 굳어진 것으로서 부분적 기능조정만으로는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차하기 어려운 `構造的`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영삼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직개편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행정개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지방화에 따른 民主統制의 확립과 경제적으로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國際競爭力 제고라는 두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은 두번째 과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産業經濟行政體制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기획원. 과학기술행정. 통상행정의 3개 하위체제를 중심으로 政策分析의 틀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상품·서비스무역의 개방주의와 맞물려 技術에 대해서는 保護主義장벽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혁신이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주도하는 革新主導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이 각각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구성적 일부로 제도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개편을 건의하였다 첫째,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을 「經濟科學院」으로 개편한다. 둘째, 기술정책을 산업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통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공자원부를 「産業通商部」로 개편한다. 셋째, 이를 위해 「과학기술처」를 발전적으로 해체한다. 넷째, `정보화`라고 하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신부를「情報通信部」로 확대 개편한다. 다섯째, 환경보전 문제에 보다 실효성있게 대처하기 위해 「경제과학원」안에 環境局을 설치하고 환경처를 「경제과학원」소속의 「環境廳」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