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발전을 위한 스마트거버넌스 : 한국과 독일의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김주희(Joo Hee Kim) ; 이대희(Daehee Lee) ; 차재권(Jaekwon Cha)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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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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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스마트거버넌스 모델을 개념화·유형화하여 그 특성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 협력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업을 위한 스마트거버넌스를 어떻게 유형화(명확한 목적과 비전, 다양한 관련행위자의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과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독일과 한국의 시범 사업 사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최근 스마트시티 시범 시행을 시작한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유형에 따라 규범적인 비교를 하였다. 한국과 독일 모두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있었다.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규범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독일의 국내적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구성하는 경제-사회-환경 중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독일의 경우 상향식 한국의 경우 하향식의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의 경우 시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항 시도를 보여주었다. 과정의 측면에서 독일은 일원화된 창구를 위한 조직들이 눈이 띄었으나 한국의 경우 여전히 거버넌스 플랫폼이 부재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and model the smart governance for smart cities to analyze i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he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for local develop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established.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how to categorize smart governance for smart city pilot projects (clear objectives and visions, participation of various related actors, and the process of governance) that are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local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how the elements that make up this smart governance are embodied in the pilot projects in Germany and Korea. To this end, we compared the cases of Korea and Germany, which have recently started pilot program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ir types. Both Korea and Germany have well-equipped infrastructure for smart cities. In Germany, the international no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ermany"s domestic purpose of digital transformation were clearly stated, whereas in Korea, it was clear that it focused on the economic growth among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titute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pillars. Regarding actors, Germany showed a bottom-up approach while Korea showed top-down approach with various attempts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erms of the process, in Germany, organizations that served as a governance platform for coordination were noticeable, but in Korea, the governance platform was still ab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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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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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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