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한-EU '스마트 파트너십 구축'(과학기술/ICT) = Establishing a Smart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in the Digital Age (Science Technology/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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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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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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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의해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과 EU는 과학기술 협력 외에도 ICT 표준화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R&D 지출이 GDP의 4.2%에 이르지만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20%에 불과하고 글로벌 연계도 취약하다. EU는 ICT, 나노테크놀로지, 첨단소재 등 6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5G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경쟁국들에 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는 저조하다. 미일 기술 의존,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장벽,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ICT 기술을 레버리지 삼아 경쟁력이 취약한 퀀텀 컴퓨팅(HPC), 에너지, 환경 분야의 EU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와 양자협정을 체결하거나 CFM예산 증액을 통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NCP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超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와 관련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표준제정,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EU는 5G,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의 역할 강화와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과 EU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양자 간에 ‘스마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술 확산의 필수요건인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제정 작업에도 공동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한 디지털 보호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규범 제정 노력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seen many destructive innovations occur as the result of new technologies. Korea and the EU must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over ICT standardization, cyber security,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Korea spends 4.2% of its GD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only 20% of this amount i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Korea’s global research and development network is also weak.
The EU is currently conducting the Horizon 2020 program in order to develop critical technologies in six fields, including ICT, nanotechnology, and advanced materials.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Galileo project and a 5G joint research project, but its participation in the Horizon 2020 project is relatively compared to that of similar countries due to a reliance on American and Japanese technologie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EU’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language barriers, and the Horizon 2020 program’s structural limit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se ICT technology as leverage for participating in research projects conducted in the EU in areas in which Korea is relatively uncompetitive, such as quantum computing, energy, and the environment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create the circumstances in which Korea can participate more in the Horizon 2020 program by signing a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EU, increasing its CFM budget, and improving its NCP system.
Furthermore, in today’s ultra-connected society, internet of things (“IoT”) security specifically and cyber security generally along with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iz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EU is currently standardizing big data, cloud computing, cyber security, IoT, and 5G technologies.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cyber security, the EU is developing a cyber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EU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Consequently, Korea and the EU must forge a smart partnership to better pursue their mutual interests in the IoT age.
Korea and the EU must put in joint efforts to research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to establish standards to improve the interoperability necessary to expand the IoT. Korea and the EU must work together to establish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block the expansion of digital protectionism in the na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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