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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ole of Elderly Welfare Law after Enforce Long-Term Care Insurance
저자
장봉석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430(26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노인복지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급자 뿐 아니라 보험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예방적·보충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관계를 설정하고 양 제도의 취지와목적을 고려하여 수급자 범위, 서비스 내용, 재정문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중요하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실시해 온 독일과 일본의 제도 및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노인복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더보기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has been successfully enforced in many ways,such as an increas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improvement of the qualify of elderly's life etc. On the other hand, in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welfare law, the enforcement of the plan has to solve the newly rised problem about the blind spot as well as to lead the various and extensive role on preventive and complementary part of the service. Nonetheless, present elderly welfare law does not adequately cope with these kind of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relationship between two parties has to be clearly defined according to the aim and the purpose of the law and based on that,following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the recipients, details of the service,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and financial matter has to be examined and ultimate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nior welfare law enforcement regulations,current law will be complemented and appropriately applied so tha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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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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