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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아파트시장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및 방향설정 논의: 양천구 및 강남3구를 중심으로 = A Discussion on Policy Efficacy and Orientation in Inefficient Apartmen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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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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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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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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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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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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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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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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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남의 아파트 시장이 비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수년간 거래량이 위축되며 가격은 국지적으로 더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저금리 하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통한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거듭되는 규제완화 속에서 건축연한이 평균 20년 이상인 강남지역의 재건축물량에 대한 기대와 명문고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통한 인적·사회적 자본획득 노력이 함께 맞물려 국지적인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된다. 이에 양천구와 강남3구 지역사례를 통해 그 근본원인을 다음 세 가지 요인에서 찾아본다. (1) 투기적 동기 (2) 브랜드화된 아파트시장 (3) 교육열 및 명문고 재학·졸업을 통한 인적·사회적 자본 획득과 유지에 대한 기대 (2)번의 요인은 (1)번과 (3)번 요인으로 강화되고 (2)번 요인은 다시 (1)번 요인을 강화하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아파트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설정에 관해 논의한다.
더보기Recent price trends and previous studies` diagnosis provide researchers with a perspective that the apartment market in Seoul is not efficient. Price instability has also increased in “Gangnam” regions` thin markets. Such price and transaction trends suggest the existence of great expectations for capital gains from investing in profitable housing stocks in branded apartment markets where recently successive deregulation has been enacted. The first cause of “branded” apartment markets` inefficiency is speculative demand and anticipations for capital gains especially before the anticipatable reconstruction schedule. Another significant factor is efforts toward human and social capital to be attainable when and after attending renowned high schools. Then branding of apartment markets can cumulatively cause speculative demand in the inefficient mechanism whereas some owners of multiple units or investors could be more benefited despite increased externalities from `their rational behavior at the individual level.` After examining recent market conditions in Gangnam regions, this article discusses former and present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with an emphasis on efficacy and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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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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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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