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N스크린 서비스 환경에서의 영화와 비디오물의 법적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 New Interpretation for the Legal Defini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in the environment of N-screen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7-414(3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화는 영화상영관 이외에도 케이블방송, IPTV, 스마트폰, 인터넷PC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영비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 상영되는 것이고 N스크린 서비스는 비디오물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영화의 법적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기술환경의 변화는 영비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영비법에서 영화 개념의 핵심징표로 규정한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목적은 그것이 영화제작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영가능한 것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제작된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는 것이든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것이든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영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영화도 얼마든지 영화상영관에서의 상영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영화의 법적 정의에 포섭될 수 있다. N스크린에서 서비스되는 VOD를 영화로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영화를 영비법에 포섭시키는 기능을 했던 비디오물 정의의 역할이 불필요해진다. 그러면 비디오물 정의에서 남는 것은 디스크에 담긴 영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화의 법적 정의가 확장되면 영비법의 이원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N스크린 서비스가 주는 충격은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체계가 아니라 영화 중심의 일원체계로 영화법제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makes motion pictures being serviced in movie theaters as well as through means of cable broadcasting, IPTV, smartphone, internet PC, etc. N-screen is terminology that refer to this changed environmen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is that the motion pictures is publicly viewed at movie theaters, N-screen service of motion pictures is not included in the legal meaning of motion pictures, and it is included in the legal meaning of video products. However, technological environment changes enable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 core token of the legal definition of motion pictures that is “for the purpose of public viewing at any place or establishment like movie theaters” include the subjective intention of filmmakers as well as the objective element that is technological possibility of screening. Motion pictures based on the digital technology are technologically same to showing movie theaters or N-screen service. Therefore, from technological possibility of view, motion pictures that are shown by N-screen service have the purpose of public viewing at movie theaters and are included in the legal definition of motion pictures. If we regard the VOD provided by N-screen service as legal motion pictures, it does not need the legal concept of video products that function movies distributed by internet to contain to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n, somethings that remain in the legal concept of video products are videos contained in discs. Enlargement of the legal definition of motion pictures shake up the dual system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 shock from N-screen service is reconstitute motion pictures legislation to the mono system focused on motion pictures from the dual system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