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업다각화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K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ity of Public Enterprise Diversifi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K corporation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 행정학과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1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156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영철
UCI식별코드
I804:24010-000000069623
소장기관
공기업의 사업다각화는 기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공기업의 사업다각화는 재무관리 등의 수단으로 정부경영평가에 일부 반영되고는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기존 연구는 사업다각화의 요인이나 재무적 효과에 초점을 두어 공기업의 사업다각화의 공공성이나 정부정책 수단 등을 평가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공기업의 사업다각화를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하였던 재무적 또는 수익적 특성 외에 정부정책과의 연관성, 민간부문으로서의 파급성 등 공공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공기업의 다각화 확대와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기업의 사업들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다각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첫째, SOC 공기업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베리허핀달지수, Rumelt 분류 등 사업다각화 지수를 활용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변화의 맥락을 확인하였다. 둘째, 특정 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대사업 전반을 분석해서 사업다각화의 시행 사례에 대한 공기업의 특징을 수익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으로 살펴본 공기업들의 사업다각화 수준은 베리허핀달지수를 기준으로 평균 0.467점이며, 2015년 매출액 기준 민간기업 상위 5대 기업의 평균지수인 0.49점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지수인 0.42점 사이에 위치하였다. 국내 산업평균 보다 높은 수준에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C 공기업의 사례를 통해 공기업의 사업영역의 점진적 확대가 수치 상 관찰되었고, 주요 사업과의 관련성은 Rumelt분류를 바탕으로 관련사업(Related Product)에서 비관련사업(Unrelated Product)으로 점차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사업다각화의 의미가 공기업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반기업의 사업다각화는 수익 향상이 주목적이지만, 공기업에서는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 차원에서도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자체자본을 바탕으로 신규 추진한 사업이 정부의 정책적 제한으로 민간에 이익이 되도록 양도되기도 하였고, 공기업의 축적된 기술 및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수주한 해외사업이 국내 민간 기업들의 수익에 연결되는 것도 관찰되었다. 사업의 성격이 공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공기술마켓이나 설계VE, VE수탁사업은 공기업의 수익창출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수익지원이나 비용절감을 하는 역할도 확인되었다.
공기업의 사업다각화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기업 평가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경영평가 등에서는 해당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직접 반영되기 어렵고, 공기업의 주요 목적인 설립목적을 일부 벗어났다는 시선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진하거나 내세우기도 어렵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를 보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그 중심에는 근거법령이나 정부지침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공기업은 시행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구체적 실행 및 측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내부조직 정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매출향상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두루 고민하였다.
비록 수익성을 통해 공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명이겠지만, 공기업의 사업다각화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공기업의 측정되지 않는 노력들이 정부경영평가 등 체계적 수단을 통해 측정되어야 하며, 근시안적인 시선을 바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usiness diversification of public enterprises and th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policies such as publicity in addition to the profitabl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diversification.
First, this study measured the level of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confirmed changes based on the projects carried out by SOC public enterprises. Second, the implementation case of business diversification through a specific public corporation was examined in terms of publi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OC public enterprises are generally diversifying at a higher level than the domestic industrial average. The business area of public enterprises gradually expanded, and related businesses gradually expanded to non-related businesses. Second, unlike general companies whose main purpose is to improve profits through case studies, public enterprises were diversifying their businesses in terms of publicity. It was observed that the profits of new businesses were delivered to private companies, and the results of overseas business orders based on accumulated technology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were linked to the profits of domestic private companies.
Business diversification of public enterprises is taking place not only in terms of profitability but also in terms of publicity. However, in the current measurement through government management evaluation, etc., it is difficult to be directly reflected i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ublic corporation, and it is difficult to openly promote or put forward because of the view that it is partially out of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public enterprises. It is also the role of public enterprises to expand public services based on a stable financial structure through profitability improvement. Invisible
efforts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measured through government management evaluation, etc., and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manag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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