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최근의 국제적인 변화 동향과 한국 및 중국의 과제 = Recent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Optimal Transfer Pricing Tax Policy of Korea and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9-116(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Kim, Yu-Chan*Han, Sang-Kook**With the increasing transaction volume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also increasingly important that these two countries must cooperate in order to fight against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is article we show the Korean Transfer Pricing System and international trends in this area and we try to draw the optimal policy direction. Korea and China, both of them are the countries, which criticized from foreign investors because of their legal unstability. In some cases in the past the Kore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played their discretionary powers more strongly than the tax codes clearly mean. In the future the Korean and Chinese Tax Authorities have to show clearly in the tax codes what is the maximum of documents taxpayers to deliver and the Tax Authorities have not to abuse their discretionary powers. The Arm's Length Principle was and is still the Basics of Transfer Pricing Systems in the world but the challenge is strong too. Sooner or later in the future the Arm's Length Principle is likely to be replaced by Formulary Apportio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and China what would we do for this new subject and what is better for Korean and Chinese economic interest?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Formulary Apportionment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hoose the best apportionment factors.
더보기김유찬*한상국**한중 교역이 두 나라 모두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커짐에 따라 두 나라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 협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되는 한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 규범의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한 다음 한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다.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서 법적인 안정성이 부족한 나라로 지적받고 있다. 법에서 명시된 것 이상의 요구를 과세당국이 행하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과 중국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준비하여야 하는 최대한의 자료를 법에서 제시하고 그 이상 행정당국이 재량적인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전가격과세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독립기업간원칙(ALP)이 전 세계적으로 학계와 실무에서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 미래에는 단일기업과세제도(FA)가 ALP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하여 그 논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단일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가? 단일기업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동 제도에서 고려할 분할요소(apportionment factors)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