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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학 : 공동결정제를 중심으로 =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Codetermination
저자
최형익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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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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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32.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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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1-10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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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 조직은 '이원적 구조'를 이룬다. 하나는 노조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장 평의회이다. 산별화로 잘 조직된 노조는 작업장 바깥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급조직이다. 이와 달리 작업장 평의회는 노동자들에의해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되지만, 쟁의행위 등 단체교섭의 권한이 없어 실제로는 경영조직과 노동자 계급조직 중간정도의 모호한 성격을 지닌다. 독일의 노사관계는 이처럼 사용자와 노조, 그리고 작업장 평의회라는 3주체간의 동학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동학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공동결정제이다. 공동결정제의 핵심은 노동자들 다수의 발의가 있을 경우, 모든 기업에 작업장 평의회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과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에 노동자 측 대표를 포함시키는 노동자 위원조항, 그리고 이들 노동자 위원이 경영이사회의 노무이사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양한 사례에 따르면, 실제에 있어서 공동결정제의 시행이 작업장 평의회를 누가 조직하는가, 그리고 작업장 평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조와 작업장 평의회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여하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보기In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hip, worker organization consists of a dual structure; one is trade union, the other is works council. While trade unions as industrial well-organized represent a workers interest apart from workplace, works councils are autonomously organized at workplace, but, lacking in the power of collective bargaining including dispute right, etc., have an ambiguous character between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lass one. Most of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hip is determined by the dynamics among employers, trade unions, and works council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at dynamics is the codetermination. The main provisions of the codetermination include, for examples, an obligatory founding of the works council in all the German companies and worker delegates participation on the supervisory board which has an power of inspection about management. Several case studies on the codetermination say that various outcomes produce too, according to the works council organizer's political character, the employ's attitude on the works council, and especially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s council and the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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