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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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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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함
·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주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원거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각국 정부의 원격의료 지원 정책, ICT 및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이용자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을 권장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한 완화, 급여 적용 확대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함
· 개인용 스마트장치 및 5G 통신망의 보급 확대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형성되고, 원격의료 관련 기술 및 기기가 발전하고 있어 원격의료의 의학적 한계가 보완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의료이용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경험한 의료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함
· 2002년 원격의료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음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의학적 효과성 및 안전성, 실제 의료접근성 제고 효과, 의료비용 상승 가능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이 있음
○ 향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맞는 적정 의료이용 지원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의료비에 대한 지불자이자, 잠재적 헬스케어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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