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참여 공간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공론장의 쟁점과 과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과정을 사례로 = Issues of public spher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space for stakeholder participation: A case study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implementa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eodaemun-gu,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issue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ublic sphere on sustainable development by the local government, taking the case of public sphere on the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eodaemun-gu. The public deliberation operation process was analyzed by applying 8 criteria: the composition of participants,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nd the results and effects of public deliberation by applying eight criteria: representativeness, expertise, inclusiveness, democracy, openness, deliberation, and influence and effectiveness on polic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mposition of participant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recruiting enough participants to secur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gion related to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icipa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ppropriate number of meetings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so that sufficient deliberation can take place.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and reflection of the results of the public sphere at the planning stage, and strengthen accountability for the results by notifying the participants in advance about the reflection of the results of the public deba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수립 공론장을 사례로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공론장 설계･운영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론장 운영 과정을 참여자 구성, 공론화 과정, 공론장 결과와 효과로 분류하여 대표성, 전문성, 포괄성, 민주성, 개방성, 숙의성, 정책에 대한 영향력과 효과성 8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구성에 있어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참여 인원 모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정보･자료 제공, 그룹 세미나 등 참여자간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공론장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셋째, 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회의 횟수와 시간, 참여 인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공론장 결과의 이행과 반영에 대해 기획단계에서 부터 고려하고, 참여자들에게 공론장 결과 반영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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