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과 보험산업의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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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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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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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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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혁신적인 활용을 위해 동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자는 공공데이터개방(Open Government Data) 운동이 ‘정부3.0’이라는 타이틀 아래 전개되고 있음.
· 이제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주로 인터넷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었지만,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잠재적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험산업임.
국내 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공공데이터는 의료 관련 데이터인데, 보험산업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볼 때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언더라이팅과 지급심사 단계의 경우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서 활용이 어려웠음.
· 상품개발의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의 허용 가능성은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프라이버시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었음.
최근 해외에서는 ‘통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정보보호 방식으로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정보보호규제에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것임.
· 새로운 접근법의 경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규제의 목적을 두지 않고, 데이터 활용의 혜택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은 수용하면서 위험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위험관리 기반 규제 도입과 관련된 해외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및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해외의 경우 데이터 공급자인 공공기관과 수요자인 산업계가 의견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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