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새로운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 =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nd Neo-Citizenshi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8(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기본소득 관점에서 노동-복지와 시민의 권리에 관한 구상들이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어떤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시민권을 둘러싼 담론과 비판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무조건 받을 권리와 의무 이행과 같은 호혜적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실현방향을 전망한다. 기본소득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한 노동에 대하여 권리로서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이다.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소득을 얻을 자격은 노동의 변용을 바탕으로 호혜성원리의 확장을 통해 승인될 수 있다. 여기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 뿐만 아니라 일반적 호혜성을 포함한다. 이를 근거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담론은 우파 관점에서 분배하는 최소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좌파 관점에서는 탈노동-복지 패러다임의 구축이다. 제도적 실현 방향은 배제된 이급시민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시민권에 근거한 부분적 기본소득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까지 포섭하는 트랜스내셔널한 통합으로서의 완전기본소득이다. 제도기술적 전망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 특정 인구계층에게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이다.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높은 조세부담과 노동기피에 대한 혐오감, 노동계층과 경영자 집단이다. 기본소득의 매력적 효과를 고려하면 단편적 형태로 변용된다고 해도 과거보다 한층 높아진 진보적 수준이 될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wor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basic income - I think of the concept of civil rights and welfare, about what is being discussed in any level associated with income security. This section describes the relationship mutually beneficial,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receive unconditionally with consideration analytically and criticism discourse over citizenship and basic income, for example. As a result, I have a view of the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of basic income. Basic income is a compensatory payment to be paid as the right to work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life. Entitled to the income equally to all individuals may be approved through extension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based on the transformation of labor. As well as balance basis reciprocity, reciprocity includes a general reciprocity here. Discourse on this basi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may take the minimum welfare state for dispensing from the standpoint of right. In addition, in terms of left-wing, de-labor-it is the construction of the welfare paradigm. Direction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is a revenue partial basic based on the integrated civil rights, including up to second-class citizens were eliminated. In the end, is a full basic income as a transnational integration to inclusion to all citizens. System technical outlook is a partial basic income to meet the minimum cost of living level, and be paid to population specific layer. Factors that affect the feasibility is
a management group disgust for work avoidance and high tax burden, and the working class.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attractive basic income, even if the transformation in the form of fragmentary, is going to be level progressive that even higher than in the pas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