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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청구권과 양육비청구권 -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을 중심으로 - = The Spouse Right of Support and Reimbursement for Chil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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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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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ligation of marital mutual support is based on Article 826 of the Civil Act.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divide the obligation of support in the civil law into the primary obligation to maintain life' and the secondary obligation to assist life'. The obligation of marital mutual support belongs to the former along with the parents obligation to support children. And other obligation to support relatives belongs to the latter. This types of division is basically valid because Article 826 and 833 on marital oblig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provisions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974 on obligation to support relatives. Some opinions and precedents suggest that the right of support is only the abstract right before it’s contents are settled by a agreement of the parties or court judgment, but the specific right is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r the judgement. However, the right of support can be established without the agreement or judgement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and the judgement is only the confirm of the right. There is a divergence of opinion on whether the husband/wife can claim the support for the past, and the precedent takes position that it can be accepted only when the claim is made before. However, the obligation of marital support is established when it meets the requirements, such as the existence of a marital relationship, the need for the support, and the ability to support, regardless of whether the existence of claim by whom has the right or the awareness by whom has the obligation. Therefore, the support for the past can be claimed naturally. The obligation of parents to support children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3 from the time the child was born. Thereafter, even if he or she loses the custody right due to the divorce, annulment of marriage and perception of illegitimate child, his or her obligation should not be affected. There are two different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claim for child support. One of them is that the right belongs to the child but it is exercised by one of the parents who rearing the child. The other is that the right is his/her own right of the parents who rearing the child. It is a right of the parents rearing the child, and his or her claim of child support for the past is a kind of claim for reimbursement.
Precedents states that if one of the parents has cared children in the absence of a agreement or judgment on the child support, the cost of child support should be reimbursed by the other parent who does not support the child. And the precedent states that the court can reduce the reimbursement if the full reimbursement is too harsh for the not rearing parent. However, there is no need to specially protect the parent who does not support children, and the protection of him/her is sufficient by apply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precedent states that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proceed until the right of child support is settled by agreement of parents or court judgment and is converted into the specific right. Howev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right of child support proceed from the time the child support is carried out.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is applied to the right of child support. But if the child support should be paid regularly within one year, 3-year statute of limitations is applied.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는 제826조에 근거한다. 통설 및 판례는 민법상 부양의무를 ‘1차적・생활유지적 부양의무’와 ‘2차적・생활부조적 부양의무’로 구분하며, 부부간 부 양의무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함께 전자에 속하고, 기타 친족간 부양의무는 후자에 속한다고 한다. 부부간 부양의무에 관한 제826조와 제833조는 친 족간 부양의무에 관한 제974조 이하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러한 유형적 구분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일부 학설 및 판례는 부양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그 내 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다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양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이 없더라도 성 립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 심판은 이러한 부양의무를 확인하는 성격 에 불과하다. 부부간에 과거에 부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이 나뉘며, 판례는 소위 ‘청구시설’을 취한다. 그러나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관 계의 존재, 요부양자의 부양의 필요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 성립요건 을 갖추면 부양권리자의 청구 여부나 부양의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며, 과거의 부양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출생한 때로부터 제913조에 따 라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부모의 이혼, 혼인 취소, 인지 등 사정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그의 부양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야 한다. 양육비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녀의 부양청구권을 양육친이 자신 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대해 갖는 고유의 권리로서 구상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양육비청구권은 양육친 의 고유한 권리이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구상권의 성질을 갖는다. 양육비부담에 대한 약정이나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비용을 비양육친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긍정한다. 다만 판례는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비양육친에게 가혹한 경우 이를 적절하게 분담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 양육친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보호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으로써 충분하다. 판례는 양육비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내용이 확정되어 구체적 청구권으 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비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양육친이 양육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하여야 한다. 과거의 양 육비청구권은 10년의 일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장래의 양육비청구권은 그 지급방 법이 1년 이내의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 에는 10년의 일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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