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의 코로나19 상황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의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에 기여했다. 급박한 재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절실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시급하게 지급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 논의는 무성했지만 법적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기본소득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지급요건 및 내용에 있어 아직은 법적 근거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실질적 평등의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법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적 관점에서 양자는 다른 것이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진행과정일 수는 있다고 본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있어서 공통된 쟁점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지급 여부의 평가 및 범위, 포기의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지자체의 자율적 지급의 인정 여부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세심하게 다듬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연계하여, 미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unexpected COVID-19 situation in 2020 has contributed to expand the discussions on both an Emergency Relief Grant and a Basic Income. Since an imminent disaster such as a COVID-19, cast a long shadow over our whole community, a quick payment of Coronavirus Grant was urgently necessary to clear away all difficulties. Some local governments use a hybrid name “a Disaster Basic Income” for naming their own emergency relief policy. As this suggests, merely policy discussions overwhelmed legal discussions. In this thesis, we tried to focus on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an Emergency Relief Grant, thereby comparing an Emergency Relief Grant with a Basic Income from a legal viewpoint.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to accept an Emergency Relief Grant as a legal right because, there is no concrete normative basis for its payment as of now. Nevertheless, it is possible to make various analytic attempts from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For example, the right to human life under Article 34 (1) of the Constitution,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under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and an issue of substantive equality could be discussed on an Emergency Relief Grant. Next, it is also important to compare an Emergency Relief Grant with a Basic Income reviewing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order to make a legal evaluation. Seriously, from a legal point of view, both an Emergency Relief Grant and a Basic Income are pretty different. However,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n Emergency Relief Grant could be a mid-process leading to a Basic Income. Here are some common issues in an Emergency Relief Grant and a Basic Income: An issue of a payment to foreigners and its scope, an issue of an acceptance of a payment renunciation and an issue of an autonomy in local governments’ policy management.
To sum up, since a disaster such as COVID-19 may recu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legal basis and contents of the an Emergency Relief Grant carefully and operate it more reasonably. Last but not least,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continue a discussion on Basic Income in connection with a discussion on an Emergency Relief Gr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개념의 구별
• Ⅲ.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발굴
• Ⅳ. 기본소득법률안 제안으로 본 기본소득의 특유한 쟁점
• Ⅴ. 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양자에 공통된 법적 쟁점
• Ⅵ. 정리 및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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