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감독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퇴직연금제도는 2020년 적립금 규모가 255.5조원에 이르는 등 주요 노후소득보장수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감독체계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각각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여 이원화되어 있지만, 계약형 지배구조 특성상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금융위의 감독권이 예외적인 위탁조항과 시행령 등으로 주어지는데, 위탁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등 감독대상을 기준으로 감독기관이 지정되다 보니, 주요 연금선진국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담 체계 대비 비효율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를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되 일부 금융관련 업무는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한 후 금융감독원에 직접 위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 전문감독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tirement Pension shows inefficiency and complexity in its supervisory system, despite it taking shape as a major national retirement income system with a reserve fund of 255.5 trillion won. Although the pension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and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FSC) according to its supervised, the nature of the pension’s contractual governance structure allows the FSC to possess a more significant role. Th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FSS proceeds through exceptional consignment clauses and enforcement ordinances. At this point, the scope of the consignment may be abstract and comprehensive, which might violate the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that is banning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In addition, the current supervisory allocation method causes inefficiency compared to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with pension systems assigning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its business character. Solving this issue calls for a central supervisory under the MOEL, with additional support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on consignment for specific financial tasks under specific extent and limitation. Meanwhile,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supervisory institution for the retirement pension under the MOEL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현황
• Ⅲ. 퇴직연금 감독체계 해외사례
• Ⅳ. 퇴직연금 감독체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재현,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2009
• 2 김재현, "퇴직연금 지배구조 진단과 부분적 대안으로서 신탁형 지배구조의 도입" 한국보험학회 (95) : 87-107, 2013
• 3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 4 방하남, "퇴직연금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7
• 5 김재현, "퇴직연금 단일화 법률적 쟁점 연구" 한국연금학회 2014
• 6 박희진, "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방안" 2017
• 7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 8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도 개혁에 따른 퇴직연금 시장 변화와 핵심 성공 요인" 2020
• 9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10 "미국 노동부 연금감독부서 홈페이지"
• 1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0
• 12 방하남,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13 박혜진, "기업 퇴직급여채무의 사외적립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
• 14 이태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구" 한국채권연구원 2013
•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 발의)"
• 16 국세청,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현황"
• 17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20
• 18 감사원,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2017
• 19 TPR, "Joint Regulatory Strategy"
• 20 고용노동부,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21 국회예산정책처, "2019~20160 국민연금 재정전망"
• 22 고용노동부, "2019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발표"
• 23 김재현, "2019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상명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