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tatement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Sexual Abuse Tri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1-585(1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이 판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장애복지측면에서의 쟁점사항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판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크게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이 ‘피해자의 측면’, ‘가해자인 행위자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판결이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과 관련해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이 부정되어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 되면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재판에서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지표의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의 재판에서의 진술과 관련해 지적장애 아동의 특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재판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안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량에 있어 지적장애 아동복지측면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인 지적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조치를 위한 형량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is a contemplation on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during trial related to the sexual violence against th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on the precedents from the viewpoint of the key issues pertaining to the disability welfare. Contents of the precedents were analyzed mainly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nd ‘aggressors’ aspect’ when it comes to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is study’s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need for indices for the judgement of probative force during trials pertaining to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ince there are precedents in which aggressors were declared innocent since probative force of the evidence presentation ability was denied in relation to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during trial since trials fail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properly. Moreover, this study mentioned the need for re-examination of the sentence from the aspect of the welfare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relation to the aggressors’ punishment and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who are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owever, this study may be limited in the sense that it examined precedents centered on the publicly accessible preced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