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정책의 진단과 발전 방안 = Diagnosis and Development Plan of Korean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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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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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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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정책이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청소년정책의 발전과정을 정책수립의 초기단계, 청소년정책 주체자로 참여, 청소년정책의 질적 향상, 글로벌시대 청소년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소년정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정책 등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분류하여 분석, 진단하였다. 특히, 청소년문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 규제중심의 청소년 관련법 문제, 청소년정책 수립 주체의 혼선, 청소년 사업의 창의성 및 다양화 부족 등은 청소년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 년정책의 발전은 최우선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참여 확대이다. 셋째,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이 통합하고 행정부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에 있어 청소년 행정네트워크와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starts from the a critical mind that the youth policy in Korea has not been in place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60s. This study classified, analyzed and diagnos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youth policy in the early stage of policy formulation, participation as youth policy subject, quality improvement of youth policy, enhancement of youth capacity in global age, consumer-oriented customized youth policy, youth polic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basic plan of youth policy. Especially,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youth policy, such as policies based on youth problems, problems related to youth law centered to regulation, confusion among youth policy makers, lack of creativity and diversification of youth business. In this study, the tasks for establishing youth policy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y is to connect youth s interest to policy as a top priority. Second, it is the expansion of youth participation as a youth policy subject. Third, youth policy and education policy should be integrated and administrative ministries should be one. Fourth, comprehensive system of youth administrative network and community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in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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