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즈베키스탄 종교단체 등록제도의 규범과 관행: 소수 개신교 단체 등록 사례를 중심으로 = Norms and Practice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Registration System in Uzbekistan: A Case Study of Minority Protestant Communities
저자
김태경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러시아학(REOSIAHAG(Journal of Institute for Russians and Altaic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2(30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종교단체 등록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제 운영 양상을 소수 개신교 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1년 제정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단체에 관한 법」은 종교단체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 완화, 등록 절차의 일부 간소화, 공공장소 내 종교적 복장 금지 조항 삭제 등 일정한 제도적 변화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법률상 요건의 완화가 곧바로 종교단체의 실질적 활동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분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헌법, 신종교법, 관련 행정 절차 자료,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사역자 5명과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다만 이 인터뷰 자료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종교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록제도의 경계선에 위치한 소수 종교 행위자들이 법률상 제도 변화와 실제 행정·사회적 조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질적 사례 자료로 사용된다.
분석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종교단체 등록제도는 종교 공동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개적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절차인 동시에, 국가가 종교단체의 활동 목적, 장소, 교육, 자료 활용, 사후 감독을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수 개신교 사역자들의 인터뷰에서는 예배 공간의 부족, 장거리 이동 부담, 공식 종교 질서의 가시성에 따른 심리적 위축, 신앙 교육과 지도자 양성의 제도적 한계가 주요한 현장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신종교법의 제도적 완화가 소수 개신교 공동체의 활동 안정성으로 곧바로 전환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우즈베키스탄 종교정책 전체를 일반화하거나 다수 종교와 소수 종교의 단순한 이분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 개신교 단체 사례를 통해 등록제도의 법적 규범과 실제 운영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종교단체 등록제도를 권리 보장과 행정적 관리가 결합된 제도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and actual operation of Uzbekistan’s registration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minority Protestant communities. The 2021 Law on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us Organizations introduced several institutional chang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the required number of founders for establishing a religious organization, partial simplification of registration procedures, and the removal of the ban on wearing religious attire in public places. However, whether these legal relaxations have led directly to improved conditions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ctivities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For this analysis, the article reviews the Constitution of Uzbekistan, the 2021 religion law, relevant administrative procedures,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s, and previous studies. It also draws on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ive Protestant ministers active in Tashkent and Samarkand. These interview materials are not intended to represent all religious groups in Uzbekistan. Rather, they are used as qualitative case materials that show how minority religious actors located at the margins of the registration system experience the gap between legal institutional change and actual administrative and social condi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Uzbekistan’s registration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s functions both as a procedure that grants legal personality and provides a basis for public religious activity, and as an administrativ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state verifies the purpose, location, education, use of religious materials, and post-registration supervis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terviews with minority Protestant ministers reveal several key field-level constraints, including the lack of worship spaces, the burden of long-distance travel, psychological pressure arising from the visibility of the official religious order,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eligious education and leadership train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stitutional relaxation introduced by the 2021 law has not necessarily translated into greater stability for the activities of minority Protestant communities.
This article does not seek to generalize about Uzbekistan’s entire religious policy or to present a simple dichotomy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religions. Instead, it examines the tension between the legal norm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ts actual operation through the case of minority Protestant communities. In doing so, it argues that Uzbekistan’s registration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stitution in which rights protection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ar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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