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내 도시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ㆍ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ional Self-Interests in the Construction of the Unpleasant Facilities in Local Government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Cases of Cheonbuk Province
저자
全炯元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4(20쪽)
제공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기 시작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지역ㆍ집단이기주의인데 이는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그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ㆍ집단이기주의가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극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지역ㆍ집단이기주의는 사회 여러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도시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들을 중심으로 하여 원인규명과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라북도에 한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전라북도에서 도시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민원 - 지역ㆍ집단이기주의는 정책내용과 수단에 대한 대상집단(지역주민)의 태도요인 및 능력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당성결여, 정책결정자에 대한 불신, 기존정책에 대한 불만족 등의 태도요인과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 희생에 대한 부담능력의 결여라는 능력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