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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담론으로서의 기본소득 고찰 =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within the Discourse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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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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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58(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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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contemporary discourse about Universal Basci Income(UBI) with a focus on the concept of citizenship. It includes UBI as a social discourse in not only social rights for the welfare state but also civil rights and political rights for capitalism and democratic advance in a complex wa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categories of citizenship and UBI. The effectiveness of UBI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UBI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function’. Second, UBI will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Complex Equality’. Third, UBI will restore the value of 'human dignity'. Fourth, the basic income will guarantee the 'citizen's right to health'. Fifth, the basic income will restore the value of 'work and vocation'.
Lastly, UBI has limitations such as financial burden, concerns about reduced work motivation and labor force, and conflict with the existing welfare system, so continuous discussion is necessary.
본 연구는 ‘시민권(citizenship)’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social rights)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공민권(civil rights)과 정치권(political rights)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대담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기본소득, 시민권의 하위범주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을 고찰하였으며,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기본소득은 ‘공동체 기능’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복합평등(Complex Equality)’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넷째, 기본소득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다. 다섯째, 기본소득은 ‘일(work)과 소명(vocation)’의 가치를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재정부담,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 기존의 복지제도와의 상충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 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15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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