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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관리체계 개선 방향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Radi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Seafoo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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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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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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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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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3-9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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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식품분야 방사능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 마련된 방사능누출과 관련한 대응은 인접국과 자국으로 구분하여 부처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이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처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식품분야의 대응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무 매뉴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자국 내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외 방사능 관리체계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재해대책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며, 미국은 방사능 사고에 따른 식품관리 및 안전을 위해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 수행된다. EU는 핵사고가 발생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핵 비상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에 근거해 이뤄진다. 이와 같이 국내외 방사능 관리체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분야(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문제시 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사능 누출사고 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방사능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분야 방사능 대응 매뉴얼의 보완, 식품분야의 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사능관련 식품분야의 안전성 홍보 활성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by reviewing the Radiation Management System applied within the food sector context. In order to respond to the accident situation that occurred in Fukushima,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set up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The government is especially interested in enhancing the Food Safety control and ensuring the safety of food supply. The Korean Radiation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two major parts, which are response actions that may be taken in the event of a radioactive leakage accident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national territory. In neighboring countries, the food sector of each government agencies copes with accidents by establishing the manual in the event of radiation leak. In contrast, in this nation, the system for dealing with such accidents depends primarily on the manual prepar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In terms of other country`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Japan uses the Nuclear Disaster Management Manual after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the U. S, public authorities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food safety instructions in the event of radiation or nuclear. EU takes appropriate actions based on the manual and prevents the spread of potential radioactive contamination to other areas. Due to the Fukusima nuclear accident, social concerns are focused on the radi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seafood sector. All these systems are mainly based upon rapid response actions to radiological accidents. In the case of Korea, difficulties still remain in responding effectively to nuclear incident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mergency response manual and buil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t is also important to use an appropriate and targeted risk communication to promote food safet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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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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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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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4 | 0.43 | 0.57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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