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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의 의미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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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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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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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2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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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이 다수의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도입되면서 디지털무역장벽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와 범위의 예외규정이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의무 규정과 병렬적으로 도입되며 디지털무역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우려사항에 대처하고 회원국들의 국내 규제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규범은 WTO 규범 상에서의 ‘일반 예외’ 및 ‘안보 예외’ 규정 외에도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대상과 수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에 대한 예외 규정은 예외 조항으로서 도입되어 있으므로 디지털무역의 자유화 원칙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범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협정 상에서의 LPPO 예외 규정은 필요성 요건, 두문 요건 및 과도한 데이터 거래 제한을 금지하는 요건 등 다양한 요건을 통해 예외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며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예외 규정도 모든 디지털무역협정이 동일한 규범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안보예외 규정은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규범의 파편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디지털무역의 원활화와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의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규범의 파편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디지털무역규범의 자유화 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규범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LPPO 예외뿐 아니라 다양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일반예외 규정과 중첩적으로 적용되면서 LPPO 예외 규정의 현실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안보예외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요건을 통해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LPPO 예외와 안보예외 규정의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안보예외 규정의 도입과 적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The recent proliferation of digital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resulted in digital trade rules of various formats and liberalization levels, thus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digital trade barrier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exceptions provisions, which are introduced together with the mandatory provisions for facilitating digital trade, also serve to address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growth of digital trade and to guarantee domestic regulatory rights of participating countries. Digital trade rules contain such exceptions as the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LPPO)’ exceptions, in addition to the general exceptions and security exceptions clauses, which are in place to serve as a safety net in dealing with new forms of transactions and means of delivery in trade.
As the LPPO exceptions are included in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in the form of an exception clause, the mandatory principle of digital trade facilitation may need to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To this end, the LPPO exceptions are limited in its application by the ‘necessity’ requirement, ‘chapeau’ requirement, and the ‘proportionality’ requirement. The general exceptions in digital trade agreements are also incorporated in various ways, while the security exceptions in general provide sufficient discretion for governments to restrict digital trade based on national security reasons.
Such fragmentation of rules in the digital trade area is expected to serve as a stumbling block to the facilitation and growth of digital trade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the intensifying fragmentation of exceptions provisions is highly likely to weaken the level of liberalization achieved so far, calling for efforts to harmonize rules. Not only are the LPPO exceptions incorporated in various formats, but the exceptions are applied in linkage with the general exceptions provisions in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which have different coverage specified in the agreements. This leads to concerns about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LPPO exceptions in digital trade rules. Furthermore,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the security exceptions clause, there needs to be efforts to harmonize the LPPO exceptions with the security exceptions, and look for more reasonable ways to incorporate and apply security exceptions under digital trade ru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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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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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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