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mpensation System of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2(26쪽)
제공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증가를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개정되어 왔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출연연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규정을 수집 및 분석하고 내부규정 분석대상 23개 출연연 중 11개 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부서장 또는 기술이전 업무 담당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질적 연구로 시행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출연연 현실에 맞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통상의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일반 행정업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구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업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일괄된 보상금 지급비율을 유연화 하여, 동기부여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지급비율을 범위형태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실제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보상금 지급절차에 있어서 연구자나 발명자와 같이 기술이전 계약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기술이전 기여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확정한다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과정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보기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e "Guidelines for the Compensation of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have been published and revised.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when applying these guidelines in actual research settings.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a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nd to discuss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collecting and analyzing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of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for each institute. Opinions were gathered through interviews with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from 11 out of 23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suitable for the realit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for "routine tasks" should be divided into general administrative tasks and tasks requiring expertis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work of dedicated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should be presented to reward tasks that enhance expertise. Second, the compensation payment ratio should be made flexible by setting a range for the minimum payment ratio to motivate, and allowing autonomy to reasonably determine the specific ratio based on actual circumstances and contributions. Third, in the process of compensation payment, if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 are determined in advance during the stage of reviewing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compensation process for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can be reduc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reasons wh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is not activated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search fiel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