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인격권 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sonality Rights Guarantee of Entertainers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여 인격의 주체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창의적이고 독립된 주체임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격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으로부터 인격권이 도출된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으로부터도 도출된다.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권리는 행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 행동권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추구하는 일반적 인격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 인격권은 명예, 초상, 성명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것도 포함한다.
21세기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한류를 통하여 대중음악과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세계화되면서 연예인들의 활동이 국내에서 외국까지 확대되고 있다. 연예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인격적 침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달리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오히려 그들의 활동가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의 노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인격권의 침해는 연예인에게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을 침해받았던 여러 연예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SNS의 확산은 인격권 침해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고, 이로 인한 대책도 세워지기도 하였다.
미디어를 이용한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렇지만 연예인이라고 하여 기본권의 보장에서 차이를 둘 수는 없다. 연예인의 인격권도 일반 국민의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인격권은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개별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개별적 기본권에 보장되는 개별적 인격권과 달리 인격권에 해당하는 포괄적 보호인 사회적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영역은 사생활영역과 사회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경우 대중예술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알려진 유명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인처럼 연예인도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받는 범위는 일반 국민보다 축소된다.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보호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호의 범위가 축소된다. 그렇지만 연예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며 개인으로 자신의 사생활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연예인은 공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인격권의 경우에도 사회활동과 연계되는 경우 일반 국민과 달리 그 보호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에는 상황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고 축소될 수 있다.
연예인이 직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악의적인 댓글이나 악플로 인하여 인신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공격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 법제를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인격의 범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예인이 유명인이라 하여도 그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일반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근거도 없는 인신공격적 언행으로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ensuring that human beings, the subject of personality,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re creative and independent subjects. Since human beings have dignity and value to say that they are the subject of one's personality, the right to personality is deriv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at stipulate this.
The right to personality is derived not only from human dignity and worth, but also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consists of the general right to act, which presupposes freedom of action, and th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which pursues the free expression of one's personality. General moral rights include honor, likeness, and name, and include personal as well as property.
In the 21st century, Korean pop music, dramas, and movies have been globalized through Hallyu, and the activities of celebrities are expanding from Korea to foreign countries. As celebrities' activities become more prominent and attract attention from many people, their personal lives are exposed and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resulting in frequent personal invasions.
Unlike the general public, for celebrities who need to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media,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act as an obstacle to their activists, so they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certain extent. Although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caused by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basic rights for entertainers, there is a problem that is socially acceptable to some extent.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unfortunate incidents in which several entertainers who have been continuously harassed and infringed on have taken their own lives. In particular, the spread of SNS due to the emergence of new media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infringing on personal rights, infringing on the privacy of celebrities and infringing on their personal rights, which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taken.
On the other hand,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f entertainers using the media collides with the issue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discuss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t.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just because they are celebrities. The personal rights of celebrities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the personal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The right to personality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for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In the realm of privacy, it must be protected through the individual basic rights of privacy and freedom, freedom of residence,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Unlike the individual moral rights guaranteed by these individual basic rights, the personal rights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he social domain, which are comprehensive protections corresponding to the personal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the domain of general moral rights.
The areas to be protected in relation to an individual's personality are the private life area and the social area.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entertainers, they are celebrities who are known to society through popular art activities, but are not public figures who perform public duties. However, like public figures, the scope of protection of general personal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activities for celebrities is reduced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Celebrities have no choice but to be exposed to many people due to the nature of their jobs, so the scope of protection is relatively reduced in th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which protects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freely in the social realm. However, entertainers are also citizens of the country, and the personal right to be protected in their private life as an individual must be protected unless there is a reason un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Celebrities are exposed to the public a lot, and in some circumstance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to continue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so even in the case of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if it is linked to social activities, the scope of protection will be reduced unlike the general public. can In this regar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entertainers may be limited and reduc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While it is a problem that celebrities are exposed to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or that their privacy is not properly protected,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that they may receive personal attacks due to malicious comments or malicious comments. has a probl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relevant laws and hold legally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bout celebrities or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personal life.
Since entertainers are not public figur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scope of personality formed through social activities. Even if a celebrity is a celebrity, the protection of their private area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he law must be thoroughly applied to infringing on the personality rights of entertainers through unfounded, offensive words and a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4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격권 7
• 제1절 인격권의 의의와 범위 7
• Ⅰ. 인격권의 의의 7
• Ⅱ.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13
• Ⅲ. 인격권의 범위 18
• 제2절 인격권의 내용과 제한 20
• Ⅰ. 인격권의 내용 20
• Ⅱ. 인격권의 효력 25
• Ⅲ. 인격권의 제한과 그 한계 31
• 제3장 연예인의 의의와 인격권 침해 문제 37
• 제1절 연예인의 의의와 범위 37
• Ⅰ. 연예인의 의의 37
• Ⅱ. 공인과 연예인 40
• 제2절 연예인의 인격권과 침해 문제 44
• Ⅰ. 연예인의 인격권 44
• Ⅱ.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47
• Ⅲ. 연예인의 법적 지위와 인격권 침해 50
• 제4장 연예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방안 54
• 제1절 연예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 54
• Ⅰ. 헌법의 제 규정 54
• Ⅱ. 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 57
• 제2절 연예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법적⋅현실적 방안 60
• Ⅰ. 침해에 대한 법제 구축 60
• Ⅱ.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사회환경의 구축 63
• 제5장 결론 68
• 참고문헌 72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