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업 관련 레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f Some Problems of the Leisure Tax in Racing Business and their Improve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ult of sustained economic growth since 1980’s, people’s fundamental values ​​and life paradigm have been variously changed. Along with increasing income levels, changes in values, increased demand for leisure, the leisure industry has brought rapid growth, and the legitimate gambling industry has also shown explosive growth. Racing business including horse racing, bi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in leisure industry are related with the leisure tax, the local education tax and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These tax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leisure tax is the local tax item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hich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these taxes. Because of these structures, tax revenues are vested in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Contrariwise, external diseconomy such as traffic congestion are to the local governments. These finding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First, the calculation methods of estimation criteria of the leisure tax base should be changed from the gross sales (total amount of sale － rebates for customers) to the net sales. Second, it is appropriate to cut the tax rate of the leisure tax from the current 10% to 7%.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local education tax, which is the additional tax of the leisure tax, should be abolished. Third, in the case of off-track sales, 50% of revenue is allocated to metropolitan governments. It should be amended to be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Also, even in headquarters, 50% of revenue should be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concentrated only on the expansion of taxes.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the opportunity to attract our attention to improving methods of allocating taxes and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curr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레저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레저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사행산업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레저산업 중에서 경마와 경륜 및 경정 등, 경주사업과 관련해서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조세제도와도 관련성이 매우 큰데, 이러한 조세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주사업과 관련해서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 다양한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조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세수는 광역자치단체에게 귀속되고, 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레저세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저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현재의 총매출액 기준에서 순매출액(발매금액 총액－고객에 대한 환급금)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경륜 등에 대한 레저세의 세율을 현재의 10%에서 7%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레저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세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경주사업 관련 레저세의 배분방법은 장외발매소 발매분의 경우에는 그 50%를 해당 도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배분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본장소재지의 경우에도 본장 발매분의 50%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과세대상의 확대에만 편중되어 있던 레저세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과세표준 산정방법 및 배분방법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하남시 홈페이지"
• 2 "통계청"
• 3 송상훈, "지방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65-85, 2009
• 4 송상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8
• 5 권강웅, "지방세법해설" ㈜광교이택스 2011
• 6 "중앙일보"
• 7 신건권,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향" 대한회계학회 13 (13): 49-72, 2008
• 8 서정섭, "정보전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9 유재원, "재정보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 10 이승모, "재정보전금 제도 도입의 정책효과 분석 및 함의: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0 (40): 199-218, 2006
• 11 김수근,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 (15): 1996
• 12 "연합뉴스"
• 13 김정완,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고려한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77-102, 2006
• 14 "스포츠 토토 홈페이지"
• 15 심석무,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와 지방세의 상관관계" 대한회계학회 17 (17): 241-264, 2012
• 16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 17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사업본부"
• 18 이상용,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원조정방안 -도와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 19 "광명시 홈페이지"
• 20 원윤희, "경마산업 세제개선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지방세연구소 2005
• 21 김정훈, "경마산업 세제개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22 Paton, D., "A Time Series Analysis of the Demand for Gambling in the United Kindom" Notting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2002
• 23 IFHA(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rseracing Authorities), "2010 Annual Report"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