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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규정 고찰 = A Review of the 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Law and Regulations
저자
김상원 (서울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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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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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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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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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Law and various regulations(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pared by North Korea after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which was carried out for 10 years from 1998 to 2008, was later suspended in 2008. To begin with, we review the process and progress of the tourism business of Mt. Geumgang and examine the inter-Korean allegations about the cause of the interruption, efforts to resume the tourism business of Mt Geumgang. Following that, we will review the 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Law and various regulations adopted by North Korea.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examined so that the tourism business of Mt. Geumgang will be resumed smoothly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The Mt. Geumgang Tourism Special Zone Law, which was developed after the suspension of the Mt. Geumgang Tourism Project, which was the first interchange of touris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developed.
더보기본고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2008년에 중단된 후 북한이 마련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여러 규정(대한민국의 시행령)을 고찰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던 북한은 2011년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계획에 착수한다. 그리고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개편하여2011년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마련하고 최근까지 이 법에 근거한 다양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우선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과 진행과정, 중단 원인에 관한 남북의 주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노력, 현재의 금강산 관광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관광의 첫 교류였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이후 그 근간이 되던 금강산관광지구법을발전시켜 채택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여러 규정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재개될 금강산 관광사업의 원활한진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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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22-06-01 | 평가 | 등재학술지 취소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8 | 1.58 | 1.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1 | 1.4 | 1.752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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