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법상의 기업자산거래와 환경책임 = Environmental Liabilities in Corporate Assets Transactions under U.S. Law
저자
韓鐵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3-340(18쪽)
제공처
In fact, the potential environmental liabilities that can be exchanged in the purchase or sale of corporate assets are enormous. And they can be so large, they play a major role in the overall structure of sales transactions. Therefore, in these days, whether or not asset purchasers can be held liable under "Superfund" has been a source of much litigation in USA. In an effort to expand the reach of CERCLA, the EPA has tri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RPs in order to find "deep pockets" to help fund the cost of cleanup. Recognizing that under traditional corporate law successor liability does not generally extend to asset purchasers, the EPA has sought implementation of the "substantial continuity test." It has been argued that under the traditional corporate law many PRP's would escape liability, thus frustrating the remedial purpose of CERCLA that responsible parities should pay the cost of cleanup. However, under a traditional cash for assets transfer of property, the successor "is a distinct entity with no involvement in hazardous waste disposal, other than its purchase of assets that belonged to the responsibl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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