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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 Origin of the Vicious Cycle: North Korea's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50s and the First Five-Year Plan (1957-61)
저자
조수룡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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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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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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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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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3-21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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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ed the process of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First Five-Year Plan in North Korea.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examine how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fiscal crisis faced by North Korea in the late 1950s. The amount of aid needed for the FFYP was 576 million rubles, far less than 1.29 billion rubles during the three-year post-war recovery plan (1954-56).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in a fiscal crisis as the preparation of the FFYP was also delayed due to political turmoil and conflict with the Soviet Union. Nevertheless, the KWP, which ended internal purge, adopted the FFYP that raised the industrial production target and pushed for completion two years earlier. It was a policy that relied on workers and farmers' resolutions to increase production so-called 'mobilization of internal sources' and 'gunjungnoseon(populism) in planning' in a difficult situation when it was difficult to raise additional capital. The imbalance in the plan that this led to intensified side effects such as the 1959 food crisis and accumulation of debt to the Soviet Union, but the early completion goal on the surface was achieved by intensive input of labor through mass movements. However, the experience of temporary success achieved despite economic isolation and lack of capital accumulation contributed to the failure to reform the structural problems and vicious cycl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더보기본 연구는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개년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개년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 노동자·농민의 증산 결의에 의존한 정책이었다. 이것이 초래한 계획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1959년 재차 식량 위기가 조성되고 소련에 대한 부채가 누적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었지만, 대중운동을 통한 노동력의 집약적 투입으로 지표상 조기 완수 목표는 달성되었다. 다만 경제적 고립과 자본 축적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얻은 일시적 성공의 경험은 이후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악순환을 개혁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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