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戰後)처리’ :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in 1950s : Equity of the Military Service and Amendment of Military Service Law(1950-1957)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및 ‘전후처리’를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의 징병제 운영 과정과 병역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징병제는 본격 가동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함께 대량 병역에 기초한 징병제 운영이 전면화 되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장기화된 복무기간으로 인해 제대 조치를 받지 못한 현역병의 처지가 전쟁 중에도 징집되지 않던 대학 재학생들의 존재와 비교되어, 대표적인 학력/계급 불평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1957년도의 병역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 결과 ‘재학생 징집보류제’는 존치되었고, 학력에 따른 복무 기간의 차등이 더해지면서, 한국전쟁 시기 병력 동원에 대한 ‘전후처리’는 지연되고 말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focusing on the Korean War and the way of handling of the Korean War’s aftermath in the 1950s. Until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draft system specified in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not in full operation. The conscription based on massive military service had been fully adopted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still maintained the draft system based on mass troops; however, the issue of justice and equity in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was raised. While a large number of soldiers drafted during the war had not been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obligation, college students could avoid the daft because of the draft deferment for education. Finally, the government tried to amend the military service law. However,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in 1957, not only the deferment of enlistment for college students was maintained but also the military service for them was shortened.

참고문헌 (Reference)

• 1 손희두, "한국전쟁초기의 법령조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59호) : 1-46, 2006
•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 기원과 원인" 나남 1996
• 3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 4 전상인,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16) : 2000
• 5 정병준, "한국전쟁: 38선의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 6 이임하, "한국전쟁 전후(前後) 동원행정의 반민중성 - 군사동원과 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소 (12) : 39-67, 2003
• 7 김동춘,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 한국전쟁, 초기 안보국가하에서 '국민됨'과 시민권" 비판사회학회 (70) : 168-189, 2006
• 8 나태종,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4) : 297-322, 2012
• 9 김두성,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2
• 10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2012
• 11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 12 김득중,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1950년대, 반공 동원 감시의 시대" 선인 2007
• 13 국회사무처, "제25회 제43차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 14 국회사무처, "제25회 제32차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 15 국회사무처, "제24회 제8차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 16 국회사무처, "제22회 제53차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 17 국회사무처, "제10회 제80차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 18 국회사무처, "제10회 제79차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 19 백승덕, "이승만 정권기 국민개병 담론과 징병제 시행"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 20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제2권): 1953.7.27-1962.12.31" 육군본부 1970
• 21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 22 병무청, "병무행정사(상권)" 병무청 1985
• 23 병무청, "병무행정백서" 병무청 1971
• 24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 1972"
• 25 국방부 병무국, "병무연보"
• 26 "동아일보"
• 27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제2집)"
• 28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29 "국회회의록시스템"
•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945.8-1950.6" 국방부 1984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32 김청강, "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 병역법과 ‘성(聖/性)스러운’ 국민 만들기(1927-1971)" 법과사회이론학회 (51) : 251-280, 2016
• 33 "경향신문"
• 34 남정옥, "6 25 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주) 2010
• 35 허윤, "1950년대 퀴어 장과 법적 규제의 접속: 「병역법」ㆍ「경범법」을 통한 섹슈얼리티의 통제" 법과사회이론학회 (51) : 229-250, 2016
• 36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