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형성과정과 남북한 정부수립 = The Divis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이면 남북분단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국의 독립문제는 국제회의를 거치면서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38도선 중심으로 양분하여 점령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한반도의 분단형성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국내의 정치세력과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한이 정부를 수립하게 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4개국 신탁통치안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루려 하였으나, 제1,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찬․반이 충돌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결렬이 되었다. 이 와중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소련은 이에 반대하였다. 결국 남북한은 각각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have been 70 years next year. At the Cairo Confere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which had been the colony of Japan was firstly discussed. On December 1 1943, the Cairo Declaration three leaders of the US, the UK and China agreed and Stalin, the leader of the Soviet Union, consented specified the Korean Independence, which was appreciated as the trusteeship by the four Allied powers. With the demise of the Second World War caused by the surrender of Imperial Japa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stayed in and divided Korea at the 38th parallel of the north latitude. This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Koreas, the South and the North. This article is to explore and analyze what roles the US and the USSR took in the divis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they established the two Koreas in the dynamics with indigenous political powers of Korea. The installment of the Joint American-Soviet Commission was resolved so as to deliberate the four-state trusteeship of Korea at 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in December 1945 after the American and Soviet occupations of Korea. The first and second Joint Commissions were held but pros and cons of the trusteeship in South and North Koreas fiercely collided against each other. Finally, the Joint Commission came to a rupture. Meanwhile, the U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issue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ut the USSR refused the American proposal. North and South Koreas went through their own political processes and establishe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September 9 1948 and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1948, respectively. The year of 1950 saw the breakout of the Korean War and the truce agreement signed in 1953 confirmed the current border of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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