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 = Tax Planning for Personal Income of Small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10년 동안 소규모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법인은 1인 대표자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과 유사하여 사업소득이 재투자되기보다는 생계유지 및 개인 자산증식을 위한 재원으로 최종 사용되고, 전체 사업기간은 20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식양도 기회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규모법인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을 개인소득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소득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세금의 구성과 금액이 달라진다. 대부분 사업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할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다보니 단기적인 세금에만 치중하여 법인의 유보소득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에 개인소득화가 이루어지거나 지분이 이전되면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 재투자 수익률과 주식양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법인은 이중과세가 되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세법의 유형별 과세제도, 사업연도단위별 합산 누진 과세제도, 인별 과세제도 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처럼 당해의 세금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세무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을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해 사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적극적인 세무계획 사례와 소극적인 세무계획 사례 2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기간 전체 동안의 개인소득화 과정을 수치로 분석하였고, 각 사례별로 연간 소득금액, 임원퇴직금 배수, 연간 배당금액, 전체 사업기간, 할인율, 소득금액 대비 급여와 상여 비중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무계획 의사결정 변화에 따른 세후이익 차이를 비교하였고,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통한 세후이익의 증가폭은 제한적이지만 소극적인 세무계획에 따른 세후이익의 감소폭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규모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세무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인소득화가 중요한 소규모법인에 있어서 세무계획은 소득집결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함으로써 세후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사례별 결과값을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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