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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법적 해석과 규제 논의 = Discussion on Legal Interpretation and Regul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58(20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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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법치하에서의 다문화사회의 도래 및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사회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고, 이미 이러한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현상들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명확한 입장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산재한 대응에 불과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른바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다문화사회의 궁극적 기조 하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규제를 강구함에 있어서는 재한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안을 전제로 각 유입유형별 재한 외국인에 대한 개별 법률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재하는 다문화사회 관련 국가대응기본법의 마련과 동시에 현재 규제되고 있는 관련 실정법을 포함한 개별 법률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관한 법적 해석 및 규제 확보를 통하여 진정성 있고 명확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national response should be done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and regulation for our society.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is at the time of preparedness to make a prepar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we already have a variety of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By the way phenomena such as the national response on a multi-cultural society don`t indicate social consensus about the reality and the clear stance. Ultimately under the keynote, the so-called multi-cultural society, we truly have to establish some basic principles and discuss this policy to realize the true social integration. Meanwhile, we need to do the real challeng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s a cultural response to the regulation and we have to make each individual laws by type of foreigners in Korea. To do this, we have to make National Response Framework Act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nd concurrently the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current regulations nee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in all its aspects. It will be able to be realized clear and real respond through legal analysis and regulation on multi-cultural socie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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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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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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