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이민정책 운영의 지속가능성 연구: 거버넌스 전망에 관련 =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EU Immigration Policy Operations: Relating to the Governance Outlook
저자
오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Associazione Coreana Di Letteratura e Linguistica Italian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8(38쪽)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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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COVID-19의 팬데믹으로 세계질서와 가치체계는 혼란을 겪었다. 유럽연합은 바이러스 확산이전부터 공동체의 통합과 결속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경제부문을 시작으로 정치, 사회 영역으로 확산된 통합은 공동체 기득권(acquis communautaire) 의 효율적 획득방안을 모색할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해와 초국가적 권한 확대의 부작용은 유럽회의적 관점을 심화시켰다. 2015년 발생한 유럽의 난민위기사태는 통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약 1백만명이 넘는 대량 난민 유입사태에 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대응은 결속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이 통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유럽화의 이행과정에서, 이민과 난민을 관리하기 위한 초국적인 법적 전환과 통합된 정치적 견해를 회원국의 국가 내부적 구조의 효율성과 병합시키는 내재적 실행을 도모할 이민정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찰할 목적을 가진다.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정치 지리적 변화로 인해 글로벌한 이민의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고, 대량이민유동에 의해 이민 정책 운영의 변곡점을 맞은 이후의 정책 외연화(externalization)의 시점에 집중한다. 연구는 유럽연합 정체의 핵심인 다층화된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운영원리에 주목하여, 유럽 이민 이슈에 대한 전통적인 공동체 방식의 변화와 이민 정책 결정구조의 재편 방식을 고찰하고, 이민정책의 외연적 범위확장과 함께, 외부와 내부차원의 정책운영의 불분명한 경계선에서 국가, 초국가, 국제기구 등의 다차원적 수준의 계층적 정책결정 권한의 증감 파악과, 각 수준별 정책 참여와 이행의 양상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실증성을 더하기 위해 유럽-아프리카 지역 이민거버넌스의 다층화된 양상을 이탈리아의 MIDA(2010-2017)와 스페인의 PLAN AFRICA(2014-2017) 운영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이는 첫째, 각 지역 이민정책 프로그램 운영목적과 내용, 둘째, 해당 지역 기구의 참여수준, 셋째, 참여 형태, 넷째, 각 국가 정책 운영의 한계 및 지향점 비교로 구성한다. 주요 쟁점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이민협력 거버넌스의 틀속에서 해당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이민 파트너십의 구성과 이행의 정도를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의 근원을 해결할 이민과 발전 연계를 위한 정책 구상의 방안 및 양 지역간 협업 구조의 문제와 한계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양지역간 균형화된 참여 수준의 확보 및 다자적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he study seeks practical ways to operate immigration policies in line with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structures of multi-level governance, which is the core of the European Union’s identity, and proposes conditions for sustainable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multi-level actors. The composition and scop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changes in the traditional community approach and policy decision-making method regarding immigration issues. Second, it examines the phase of the paradigm shift in immigration policy that reached an inflection point after the mass refugee crisis, and examines the main issues of cooperation-based policy operation between the EU and third countries. Third, we examine the structure and form of horizontal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creation among policy participants for immigration cooperation based on governance theory. Fourth, we examine the non-exclusive and competitive policy participation methods and contents of multi-level actors through case studies of the Italian MIDA (Migration for Development in Africa) and Spain's Pla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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