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교과서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교과서 재구성 논의 = A Discussion of Textbook Restructuring through Multilateral Analysis of 『Law & Politics』Textbook
저자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00.712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 12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손병노, 김범주
심사위원 : 정필운, 김범주, 손병노
참고문헌 : p.115-117
소장기관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존중, 법치,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 존중과 같은 공적가치의 약화로 공적영역의 붕괴 및 비공적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삶마저 파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우리 사회의 일면으로 우리사회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와 그 주체로서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성 회복이다. 시민사회의 국가와 시장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저항적 성격의 역할강조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성을 끊임없이 양성하고 재생산하는 시민사회 사적영역에서의 사회화 기능, 장래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공적 학교 교육영역에서의 실질적 시민성 교육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핵심적 가치는 인권 존중, 참여, 준법이고 이의 핵심 담당영역은 당연히 법, 정치영역일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담당하는 사회과의 법과 정치교육이 시민성 교육의 핵심 분야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해 기존 「법과 사회」와 「정치」과목이 통합되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법과 정치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시민성을 육성할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시민성 육성을 그 핵심 목표로 하는 사회과 교육과 그 핵심 과목으로서 『법과 정치』 교과서는 오늘날 시대적 필요를 충족하고, 사회적․교육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목표와 방향, 내용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법과 정치』 교과서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잘 반영하여 기술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로 실질적 시민성 육성, 방향은 시민사회의 공동체성으로 보완된 자유주의 가치 지향, 시민으로서 주체적 책임의식 함양과 핵심 시민성으로서 자율성과 공공성 강조, 내용으로는 공적, 비공적 영역 관련 자료제시 및 내용과 형식의 교육활동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전개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사회과의 심화․선택 과목으로 새롭게 등장한 『법과 정치』교과서가 위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여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이론적 고찰을 위해 문헌연구 방법과 양적, 해석적 방법을 병행한 교과서 분석 방법을 사용 하였고, 교과서 분석틀로는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교과서 기술여부 및 시민사회의 핵심적 시민성인 자율성과 공공성, 시민사회의 지향가치로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시민성 교육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공적영역 교육활동과 비공적영역 교육활동의 3가지 다각적 분석기준을 만들어 2009 개정교육과정(법과 정치)과 법과 정치교과서를 대상으로 학습요소 구성 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효과적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교과서 재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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