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건의료 관련 직역간 업무범위 분쟁의 쟁점: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간 갈등을 중심으로 = Issues in Disputes over the Scope of Work between Occupations Related to Health Care: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Estheticians in the use of Medical Devic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3(1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의 직역간 업무영역 갈등 현황을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미용기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기의 사용은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와 피부미용사간 업무범위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유추하여 볼 때 명백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정도의 자격과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외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범주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으로 인증하고 있다.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와 원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conflicts in the work area between doctors and estheticians the use of medical devices and analyzes the issues.
In Korea,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related to beauty devices, and most skin care businesses are using medical devices indiscriminately and practic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The use of medical devices under the Medical Act can only be done by qualified and licensed medical personnel, and conflicts between doctors and estheticians regarding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estheticians have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An important issue in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estheticians is whether the use of medical devices constitut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l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it can be regarded as medical practice by analogy with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nd may cause harm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The use of medical devices other than medical personnel is prohibited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Act, Public Health Control Act, and Medical Device Act.
In Korea, estheticians do not have enough qualifications and licenses to use medical devices, and there is no country that manages cosmetic devices as a separate category abroad, and they are generally certified as medical devices or industrial products.
The cause of job creation through deregulation of the beauty industry cannot be given priority over the value of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peopl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Medical Act. Safety and management standard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it is time to review the principl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