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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급여 서비스가 서비스 질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Non-Covered Services among Long-term Care Facilities on Service Quality and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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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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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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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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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서비스가 서비스 질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신노년층의 양질의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비급여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는 의견과 비급여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비급여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이 대립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비급여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표집은 비급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도심 지역(서울, 부산)의 238개 노인요양시설을 전수조사 하였다. 자료수집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현황자료, 사회복지시 설 정보시스템 공시자료 등을 결합(merge)하였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급 여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영역 가운데 서비스과정(프로그램 지출 비중)에서만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다른 서비스 구조 및 결과(근속 2년 이상의 양질의 인력, 인력배치수, 서비스 만족도) 영역에서는 질 개선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1인당 비급여수입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의 수익(매출, 전출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서비스가 서비스 질 개선에 활용되기보다는 수익성을 위해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non-coveredservices on long-term care(LTC) quality and profitability. This research stems fromthe debate surrounding the non-covered services for long-term care, which someargue is necessary to meet the demands of residents, while others contend that itmay undermine equity among older adults. Despite these opposing views, onnon-covered service policies, research on non-covered services of LTC facilitiesremains insufficient. A sampling was extracted on 238 LTC facilities in metropolitan areas (Seoul and Busan), where non-covered services are widely utilized. Data collection involved merging datasets from the Quality rat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LTC workers data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website, Reported Nursing Home 2021 Long-term care cost reports from Social Welfare Facility Information System(w4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wo key findings. First, per resident revenue from non-covered servic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service domain (e.g., proportion of expenditures allocated to programs for older adults), but showed no correlation with other service quality indicators, such as retention percentage, staffing-to-resident ratio, and service satisfaction. Second, higher per resident price of non-covered services (e.g., single room) was associated with a high proportion profitability (e.g., a high proportion revenue and a outgoing transfer) in LTC Fac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er prices for non-covered service could be utilized more for profitability rather than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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