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 A Study of Improvement Measures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저자
권설아 ( Seol A Kwon ) ; 이재은 ( Jae Eun Lee ) ; 변성수 ( Sung Soo Byun ) ; 조민상 ( Min Sang Cho ) ; 류상일 ( Sang Il R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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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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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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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3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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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재난 위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최상위 위상을 지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종합·분석을 하였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점 내용 검토 및 추진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단위의 계획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수립의 전문성 확보 문제로서, 계획 수립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미흡하다. 넷째, 신종위험 및 사회적 이슈의 범위 설정에 한계가 나타났다. 다섯쨰, 안전관리계획이 너무 포괄적이고 재난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실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반영이 곤란하다. 여섯째, 다중 참여방식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 일곱째,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사전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국내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방향으로는 환경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협업강화, 안전지식의 축적 및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o swiftly and effectively deal with the annual increase of disaster risk.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analyz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blems, comprehensively. The 4<sup>th</sup>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is to set up the basic direction and goal of safety management over the next five years starting 2020 and focuses on reviewing the major contents and establishing things to push forward.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has centered around central administration so far, which means it has filed to come up with plans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egions. Second, when it comes to safety management planning, there is a limitation in establishing expertise of the staff in charge of planning. Third, there is a shortage of field-based safety innovation master plans. Fourth, there is a limitation in setting the scopes of new risks and social issues. Fifth, since safety management plans are too comprehensive and these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disaster types, it is hard to apply to actual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Sixth, there is an insufficiency of multiple participation-based cooperative networks. Seventh, proactive management activities must be carried out by analyzing causes for damag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omestic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this study suggests to reinforce safety management, enhance field-based collaboration, and accumulate and share safety knowledge through environment analysis, as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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