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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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2(24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경우를 부동산 이중매매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주된 보호의 대상은 제1매수인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반사회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고 이 무효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완전한 소유자가 되지 않은 제1매수인을 선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까지 갖춘 전득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에 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fter the seller sells their real estate to the first purchaser, the seller goes on to conclude a separate contract with a second purchaser and completes a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This kind of case is called a real estate double contract. Generally speaking, the main party who is to be protected against double contracts in real estate is the first purchaser. According to various views and case studies, they take on the anti-social nullification perspective and states that double contracts in real estates fall under the category of Civil Law No. 103 anti-social illegal activity and will therefor become void. This void is considered absolute and cannot be contested even by an innocent third party. As a result. the innocent party who had purchased the property in question from the second purchaser cannot be protected. However, it appears to be unreasonable to protect the first purchaser who has not registered his property so that he is not yet a complete owner even further than the innocent purchaser who is in possession of the property deed through to all intents and purposes what they consider legal mea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into the theories concerning the above mentioned real estate double contracts' legal principles. Then, trends in recent precedents will be looked at in the hopes of coming up with methods to protect the third and fourth innocent buyers who has purchased property from the second purchas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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