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ystemic Risk Analysis for Financial System Stabilization
저자
박석강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1(21쪽)
제공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여겨졌던 물가안정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키는 부(-)의 결과가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각국의 정책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금융정책의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를 통해 금리환경변화 즉 저금리하에서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명목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의 내재적인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금융정책(lean-against-the-wind-policy)의 이론모형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위험추구경로(risk–taking channel)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명목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실물경제의 침체사이에 상충관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기준금리보다는 유동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가 변화(인상, 혹은 인하)하더라도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실물과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만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저금리 국면에서는 위험추구경로(risk taking channel)를 통해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더보기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ymakers in various countries have recognized that price stability, once regarded as the primary goal of financial policies,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financial system stability. They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financial system instability can amplify negative shocks to the economic system, which, in turn, impacts price stabil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policymakers must pay attention to the risk-taking channel of financial policy. This involves examining how changes in the interest rate environment, such as vulnerabilities in the financial system under low interest rates or the potential economic slowdown following nominal interest rate hikes, influence stability. Particularly, financial institutions' risks, arising from the inherent in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information asymmetry, highlight the vulnerabilities and instability of the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prudential regulatory policies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through a theoretical model of preventive financial policies (lean-against-the-wind policy) that accounts for the vulnerabilities of the financial system.
Additionally, due to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system vulnerabilities and the potential for inflation and economic stagnation resulting from nominal interest rate hikes through the risk-taking channel, it is suggested that when estim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the real economy and asset prices, the focus should shift from benchmark interest rates to changes in liquid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mpact on liquidity can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benchmark interest rates in central banks and whether rates are raised or lowered. In South Korea, isol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is challenging, given that various factors beyond monetary policy influence the real economy and asset prices. However, during periods of low interest rates, the influence of monetary policy on asset prices can be amplified through the risk-taking channel.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