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션 1.부동산시장 : 부동산경매 집행관자격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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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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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1.3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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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자격은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물건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다. 그러한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투명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집행관의 중요업무인 현황조사보고서가 ‘폐문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보고되는 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첫째, ‘부동산집행관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업무인 만큼 부동산경매의 집행관 자격에 있어서 법원 등에 근무했던 경력만으로 전문성의 확보가 미흡하다. 둘째, ‘집행 관자격 임기제한을 폐지’ 해야 한다. 4년 임기의 단임제로는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갖추기가 어렵다. 셋째, 집행관의 ‘업무책임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집행관 업무조사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 집행관에게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개선된다면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집행관자격은 임명제의 한계점을 안고 있고 이는 업무의 불확실성을 불러왔다. 이는 부동산경매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경매참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를 개선한다면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대중이 언제라도 믿고 부동산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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