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3-547(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에서는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학설 대립을 살펴보고, 간접정범의 본질, 간접정범의 실행행위의 특수성, 그리고 미수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실행의 착수시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간접정범의 본질에 있어서는 의사지배설에 따르되, 의사지배를 근거로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파악하여 미수범의 가벌성 인정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 이용자가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를 하여 의사지배당하는 피이용자가 구성요건적 실현행위를 하는 일련의 범죄실현단계 내에서 미수범으로 처벌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확정할 것이다.
간접정범은 피이용자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실현‘행위’를 이용한 이용자 자신의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누적적 행위개념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의 단순한 연장 내지 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간접정범의 실행행위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피이용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위인 점에서 범죄실현의 단계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의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피이용자 의사방향이 범행실현행위를 통하여 확인되는 시점, 즉 이용자의 의사지배에 따라 피이용자가 범행실현행위에 돌입하였을 때에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간접정범의 범행은 피이용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를 이용한 이용자의 행위로서 완성되는 것이고, 전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와 함께 간접정범의 범행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누적적 행위개념은 간접정범의 미수에 있어서 가벌성의 성급한 확장에 대한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수일반론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주관적 객관설은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 즉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미수범의 가벌성과 직결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성 요건적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 즉, 해당 구성요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정형성’을 갖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체화하자면, ‘이용자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의 범죄적 의사가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피이용자의 행위 속에 명백히 나타난 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이용자의 행위가 개별범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형성을 갖춘 실행의 착수행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The Criminal Act article 34 states that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by instigating or aiding and abetting another who is not punishable for such conduct, or who is punishable as an offender through negligence, shall be punisha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for an instigator or accessory” with the title of ‘Principal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and Aggravation of Punishment for Particular Instigation or Aiding and Abetting.’
There are arguments for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s to the principal through an innocent human agent. Those are related to debates whether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through an act of an innocent human agent is a principal offender or just a accomplice, and discussions whether The Criminal Act article 34 regulates as a principal offender or a accomplice.
To begin with, the essence of the principal through an innocent human agent is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article 34 stipulates as a principal offender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mental domination.
On the addition, specifically, the criminal act of the principal through an innocent human agent is the ‘act’ of the user who uses the ‘act’ of the person being used. This idea could be called a concept of the cumulative act.
On top of that,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about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 attempt,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aspects mus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To conclude, the user’s act is combined with the act of the one being used to form the whole criminal act, and the criminal attempt of the principal through an innocent human agent must could be punished when the person being used has committed a formal act generally required for an individual cr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