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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설 무선랜 무단이용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 판례 연구 = Strafbarkeit der unerlaubten Nutzung eines offenen WLANs in deutschen Rechtsprechungen
저자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65(2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암호를 설정하지 아니한 타인의 무선랜을 무단이용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되는 공개 사설 무선랜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무선랜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접속수단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처벌규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본 논문은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되는 타인의 무선랜에 허락없이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의 가벌성을 다룬 독일의 판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독일의 경우 공개 사설 무선랜의 무단이용의 가벌성을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나뉜다. 가벌성을 부정하는 최근의 판례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판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무선랜을 무단이용하는 행위가 과연 당벌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당벌성 논의에 있어서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투입되더라도 비례성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Die Einwahl in ein offenes und über einen WLAN-Router betriebenes Funknetzwerk mittels einer drahtlosen Netzwerkverbindung dürfen gemäß §48 in Verbingung mit §72 Abs. 1 Nr.1 Informationen- und Kommunikationsnetzwerkgesetz (IKG) strafbar sein. Jemand kann mit Hilfe von Kommunikationsmittel wie Smartphone Wirelss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zugänglich machen. Im Hinblick auf diese Realität scheint es zu problematisch.
Um dieses Problem zu lösen, behandelte dieser Vorliegende Aufsatz eine strafrechtliche Bewertung des Einwählens in fremde unverschlüsselte WLANNetze in deutschen Rechtsprechungen. Während das AG Wupertal im Jahr 2007 eine Strafbarkeit wegen Verstoßes gegen das telekommuinkationsrechtliche Abhörverbot sowie wegen des unbefugten Verschaffens personenbezogener Daten bejahte, lenhte AG und LG Wupertal im Jahr 2010 ab. Außerdem liegt weder der Tatbestand des Verschaffens personenbezogener Daten noch Strafbarkeit wegen eines versuchten Computerbetrugs oder wegen einer Leistungserschleichung im AG und LG Wupertal.
Es gibt noch keine Rechtssprechungen bezüglich unerlaubter Nutzung eines offenen WLANs.
Angesichts der diesen Rechtslagen stellt sich die rechtspolitische Frage, ob die unbefugte Nutzung offener WLANs strafwürdig ist.
Das Strafrecht wird dann als, 'ultima ratio' eingesetzt, wenn ein betimmtes Verhalten über sein Verbotensein hinaus in besonderer Weise sozialschädlich und für das geordnete Zusammenleben der Menschen unerträglich, sein Verhiderung daher besonders dringliche ist. Um sie zu verwenden, soll die Verhältnismäßigkeit angefordert werden. Deshalb bedarf Veränderung von § 48 und §72 Abs. 1 Nr.1 IKG unter Berücksichtigung von diesen Prinzipi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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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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