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엘리트 변동과 한중관계 변화 ― ‘열린 결론’ 접근 = Elite Shifts and Sino-Korean Relations: An ‘Open Results’ Approach
저자
유은하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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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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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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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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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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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안적 국제관계 분석틀인 엘리트 변수 중심, 동태적 국제관계 변화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적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의 한중 관계를 사례로 분석했다. 최근의 한중관계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이재명 정부는 엘리트 및 정책 정향의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와 매우 상이한 속성을 가졌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상기 모델의 적실성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또한 상기 모델은 구조적 제약 하에서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열린 결론의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재명 정부 시기 한중관계는 의미있는 사례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엘리트 변동이 국제관계 변화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그 메커니즘에 대해 일정한 설명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열린 체계로서의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에 있어 미래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열려있다는 것을 분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관계의 변화가 구조뿐만 아니라 행위자, 특히 내부 엘리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행위자 요인이 유사한 구조적 제약―환경 하에서 상이한 결과―정책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This article proposes an alternative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is framework, a dynamic model centered on elite variables and analyzing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 verify its validity, it analyzes the recent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This analytical model is primarily based on two existing research findings and is the result of their combination: the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model and the elite attribute-policy orientation linkage model. The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model applies morphogenesis, a critical realist framework for analyzing social change, to international relations. Furthermore, the elite attribute-policy orientation linkage model combines a four-dimensional elite typology with a two-dimensional policy orientation typology by domain. To further enhanc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ormer, the latter is integrated into the former framework.
Meanwhile, recent South Korea-China relations experienced rapid changes during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considered to possess significantly different elite and policy orientation attributes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refore, it serves as a particularly appropriate case study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this model. Moreover, since the above model fundamentally has an open-ended view that the outcome can vary depending on the actor's choice under structural constraints, the Korea-China relationship dur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 very appropriate case in this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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