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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CCTV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allation of CCTV for Crime Prevention-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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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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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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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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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범용CCTV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입지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방범용CCTV 설치 근거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상위 기준으로 6개 항목 과, 각 항목별로 3개에서 5개씩 총 23개 세부항목을 설정한 후 부산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원, 경찰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명의 전문가들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요소인 6개 항목의 우선순위는 범죄 및 불법행위의 발생정도 > 범죄취약성 정도 > 대체감시수단의 존재 유무 > 시야확보 용이 여부 > 기술적 가능 여부 및 운영상의 편리성 > 주민편익과 비용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23개의 세부항목 들 중 상위 10개의 우선순위 순위는 5대 강력범죄 발생 정도 > 범죄발생지역 > 범죄신고다발지역 > 이미 설치된 CCTV와의 중복 여부> 우범·취약지역 > 청소년 탈선행위 발생 정도 > 기초질서위반행위 발생 정도 > 설치장애요인 유무 > 예상도주로 > 관리상의 장애요인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방범용CCTV 설치입지 결정 시에는 범죄관련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그 외 공적감시 정도, 감시가능 여부, 주민의 편익과 비용, 설치장애요인이나 점검·교체 등에 있어서의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방범용CCTV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결정과정에서 관련된 기준들을 찾아내고 그 기준들의 중요도 등이 고려하여 합리성의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he effectiveness of the CCTV can be secured when its installation sites are selected with reasonable criteria. Under this recognition, after review of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uggested 6 upper level criteria and 23 lower level criteria and then conducted AHP surveys on the experts on the issu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HP analysis conducted with the responses of 32 experts, the relative importance of 6 upper level criteria was found in order of the level of crime and illegal activities, the level of vulnerability to crim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surveillance instrument, the scope of surveillance, technical feasibility and operational convenience, benefits and costs for residents.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study stressed more attention needs to be given to the factors related to crimes with serious efforts to make rational decision-making in the installation process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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