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sante Labore Cessat et Praemium? ― 無勞動 無賃金? 로마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소고 ― = No Payment without Labor? ― What Roman law says as to locatio conductio operarum as labor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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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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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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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6(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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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in Roman law of whether or not the
employer was obligated to pay the remuneration (wage), when the employee was
hindered from offering his labor by an event not attributable to both of them. It
is hard to answer this question of risk distribu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Roman law of labor contract, because there is only a very limited number of
legal sources available.
A critical survey of these sources, esp. D.19.2.19.8-10 (Ulp. 32 ed.) and FIRA
III, No.150 a-c (CIL III, 948-949 Tab. IX-XI), reveals no certain legal guideline
in theory and practice. The latter shows but a spectrum of practical solutions by
way of conventional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former sanctions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because the case it deals
with concerns a situation not of risk distribution, but of a fault to be blamed to
one of the parties. The picture we have shows a settled contract of labor freely
stipulated by the parties.
However, we also find a series of legal decisions securing laborers working
conditions tolerable and humane as are necessary for their health and aliment
(Alf. D.38.1.26; Ner. D.38.1.50.1; Iav. D.38.1.33; Gai. D.38.1.19; Paul.
D.38.1.20.pr; Gai. D.38.1.22.2; Paul. D.38.1.16.1). It is, therefore, worthy to
emphasize on the two competing ideas of labor contract among the Roman
jurists. The veteres, the Republican jurists succeeded by the Sabinians in the
classical period, deemed it as a status contract to the effect that it might encompas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working persons (that means practically
“Payment in spite of no labor”), whereas the proponents of the New
Jurisprudence, of which the originator was Servius Sulpicius Rufus and which
was followed by the Proculians in the classical period, took for granted its being
a free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they tended to recognize “No payment
without labor”). The sources we have analysed reflect the typical law of the
classical period in which the Proculian idea prevail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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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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