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법률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임에 따라 노인의 부양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2058년 4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노인 의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2008년에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사업을 지도 ․ 감독하여왔는데, 현지조사 등 지도 ․ 감독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법 ․ 무효 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법 ․ 무효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지도 ․ 감독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하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거주노인 및 보호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사례분석으로서 각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주체의 관리 ․ 감독이 관련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장기요양기관과 기관 거주 노인의 기본권 보호, 국가 공기관의 책무성에 부합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ging trend of Korean society is the fastest in the world.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ill exceed 40% in 2058 and enter into a super-aged society. As a result, the elderlys dependency problem became a social problem, and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ocial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s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guided and supervised the long-term care business. Illegitimate and invalid administrative measures at the time of field survey by thos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cases of Illegitimate and invalid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field survey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and to find out improvement direction. This research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operators, residential elderly people and their care giv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review literatures and analyze legal and empirical cases in empirical and legal point of view. Based on the result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suggested so that the guiding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re coincided with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law, the basic rights of institutions operators and elderly people living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obliga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법률적 근거 및 문제점
• Ⅲ. 사례분석
• Ⅳ. 비판적 논의에 따른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신영석, "현지조사 제도운영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 좌훈정,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 6 : 44-52, 2008
• 3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89-122, 2007
• 4 전광석,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2 (2): 103-150, 2013
• 5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1
•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 2016
• 7 박정연, "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4 : 223-258, 2015
• 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 9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 ․ 포상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 10 김한나,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11
• 11 김한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9 (9): 110-119, 2011
• 12 곽정국,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계성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6 (6): 193-210, 2011
• 13 박석돈,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6
• 14 "보건복지부"
• 15 "법제처"
• 16 백효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사회법학회 (18) : 125-180, 2012
• 17 박현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51) : 333-350, 2013
• 18 고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57) : 289-317, 2012
• 19 "노인장기요양보험"
• 2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 및 현장조사(적발)에 관한 내부자료" 요양운영실 ․ 요양심사실 ․ 요양급여실 2016
• 21 박정연,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5 (5): 131-196, 2016
• 22 박현식,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4
• 23 김계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처벌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0 (20): 231-266, 2009
• 24 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 부당청구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 25 "국민건강보험공단"
• 26 이승우,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의 실태와 문제점" 9 (9): 2011
• 27 Smith, D. B, "The accumulated challenges of long-term care" The People-to-People Health Foundation 29 (29): 2010
• 28 Tsahuridu, E. E., "Organisational whistleblowing policies: Making employees responsible or liable?" 82 (82): 2008
• 29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 30 서울행심, "2014. 8. 25. 선고 2014-0205 판결"
• 31 전남행심, "2014. 10. 28. 선고 2014-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