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煖房 料金決定의 適正性에 관한 硏究 : 안산 열병합발전소를 중심으로 The Case of tje Ansan Plant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n Appropriate Price of the District Heating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난방이란 아파트단지, 상업지역 및 공공시설 등의 집단에너지 수요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열원시설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난방용 및 급탕용 열을 공급하고 잉여전기를 판매하는 난방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난방사업은 소규모의 개별적인 열생산 시설에 의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각 열 수요자의 열부하를 집중화 함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활용을 도모하는 경제적인 난방방식이다. 또한 지역난방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시설로서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한 시설이므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보급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지역난방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남서울, 분당, 강남, 안양, 부천, 목동지역 등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에서 지역난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김해, 양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난방사업은 일종의 영리사업으로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역난방의 요금체계가 공공요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난방요금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감안하여 요금체계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에 대해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한 요금체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산지역의 지역난방사업은 특별한 외적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감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난방사업의 수익성은 열수요량과 연료비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실제 열수요가 예측치에 미달하거나 연료비 증감에 따른 유가연동 세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지역의 지역난방사업은 그 성패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Ⅱ.지역난방사업의 개요
• 1.지역난방의 일반현황
• 2.국내 지역난방 현황
• 3.해외 지역난방 현황
• Ⅲ.지역난방 요금제도
• 1.요금수준 및 요금체계의 결정
• 2.국내 지역난방 요금제도
• Ⅳ.안산 지역난방 열원가 및 요금체계 산정
• 1.안산 지역난방 현황
• 2.열원가 산정
• 3.요금체계 결정
• Ⅴ.안산 지역난방사업 요금체계의 타당성 분석
• 1.추정 재무제표
• 2.요금체계의 경제성 분석
• Ⅵ.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