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식재산권의 부당행사 규제에 관한 연구(상)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61(32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최근 지식재산권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국익증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그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편승한 일부 지식재산권자들의 후속기술혁신 방해 등 활동은 인접분야와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의 존재목적에 따른 보호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최근 한국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고 그 논의에는 전통적인 민법상 권리남용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론과의 관련성 등 쟁점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의 관련논의는 주로 판례에서 산발적으로 인정된 지식재산권 남용사안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론과 비교하면서 그 요건 및 별도인정 필요성을 논하거나, 판례가 인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행사 관련 남용론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일본의 사례의 검토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본질론에서 논란의 근본원인에 접근하여 독점규제법 등과의 관련성을 밝혀보고 그 결과를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그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지식재산권 남용론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국내외 대표적 판결례와 관련 입법례(일본)를 살펴보아 적용요건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 둘째는 전통적으로 소유권(재산권)에 적용되어 온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지식)재산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헌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남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부당행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임을 제안한다. 셋째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여 양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권법에 독점규제법 관련 조항을 둘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드럼세탁기 사건과 독점규제법의 관련 쟁점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종합하여 수용할지를 논의하여 그 결과 구체적 입법기준 정립을 시도하여 본다.
이렇듯 본고는 우리의 법체계 내에 나타난 다양한 ‘남용론’을 헌법적 차원에서 결합하여 ‘부당행사’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종국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비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도 이를 통하여 그 법률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산업계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독점규제법 위반 주장을 지식재산권법 체계내로 끌어들여 관련된 소송절차를 일원화, 간소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